이번 포스팅은 예금자 보호법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겨울 금리상승과 맞물려 은행 예금이자가 5%대까지 오르면서 은행마다 많은 예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을 은행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에금자보호법 한도를 상향하기위해서는 예금 보험료 부담이 고객에게 부담으로 갈 수 있기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등의 사유로 고객이 예금, 적금등 맡겨둔 돈은 지급하기 못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한 뒤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며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적립된 기금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이라는 표시와 설명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홈,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2001년부터 예금 보호제도가 변경되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금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금융기관이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을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추진
최근 SVB파산 사태로 인해 예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행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22년 동안 대한민국 GDP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예금자보호법은 그대로 5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가 오는 8월에 예금자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또한 증가로 보호한도가 올라갈지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K뱅크)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
복잡한 은행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으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K뱅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됩니다. 보호한도는 모든 예금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이면서 제1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보호한도는 모든 예금 원금 및 이차 합하여 최고 5천만까지 보장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도 제1금융권으로 통하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습니다.
예금자 주의사항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 보호된다고 하여도 부동산 PF 금융권 위기가 우려되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보호대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한정하여 거래하시면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특판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출금할 수 없는 예금이라는 점에서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예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보공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0) | 2023.05.03 |
|---|---|
|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0) | 2023.05.02 |
| 애플통장 예금 금리 국내 출시 가능성 (1) | 2023.04.21 |
| SK텔레콤 티멤버쉽 꿀팁혜택 알아보기 (1) | 2023.04.19 |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지원혜택 총정리 (0)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