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3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발급 수수료 무료 2023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발급 수수료 무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및 전자등기부등본 발급(전송) 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소유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앱 발급서비스 1. 등기부등본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2. 전자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된 개인회원에게 제공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등 전자문.. 2023. 11. 9.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방법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계약할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확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발급 비용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등기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기 비용은 700원, 발급하기 비용은 1,000원.. 2023. 6. 7. 2023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받는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를 했으며 국회동의를 얻어 일부개정안은 2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 상향조정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실거주와 전입 시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23년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