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을 해주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다양한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 예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하여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 직면한 가구에 대하여 최저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1.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2% 상향되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등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4. 기존 중위소득 기준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5.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중위 32%)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024년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 의료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의 질병등의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하여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의 해당하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4.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으면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 중위소득기준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40%로 결정되었습니다.
6. 4인 가구기준으로 2,160,386원에서 2,291,965원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1.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면 지원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 현태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매달 20일에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수급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3. 초등학생 : 461,000원, 중학생 : 654,000원, 고등학생 : 727,000원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실비 지원합니다. |
● 그 밖의 혜택
1.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2. 전기요금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3.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면제 등 자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상담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기준이 상향되었기에 참고하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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